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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인 사기사건 피고인을 변호하여 징역형을 막아내고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안

2026-09-10

누범기간 중인 사기사건 피고인을 변호하여 징역형을 막아내고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안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누범기간 중에 사기죄(약속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금원을 차용)로 재판 중인 피고인을 변호하여 실형 선고를 막아내고 벌금 500만원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도 병합되는 등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의 위험이 다분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변제를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참작해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받아들여져 이례적으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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