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김진형, 박초은 변호사, 이하 “진앤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아래 수사를 받게 된 보험설계사 A를 수사 초기부터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신속히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A는 한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던 것과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었던바, 보험업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해당 커뮤니티 내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들에게 자신이 별개로 영위하는 컨설팅업과 관련한 무료 세미나 개최를 안내하는 메일을 보낸 것을 두고,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으로부터 위와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에서는 A가 메일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이 규율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마치 A가 아닌 위 커뮤니티가 해당 메일을 전송하는 것처럼 해당 메일 수신자들의 오인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였던바, 진앤리는 A가 위 메일을 보내면서 위 커뮤니티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더하여, 해당 메일은 무료 세미나 개최와 관련된 것이었기에 영리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여 A가 그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 측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A에 더하여 그를 위촉한 보험사까지 고소하였으나, 진앤리는 위와 같은 변론을 토대로 A가 보험설계사로서의 업무와 무관하게 위 메일을 보낸 점을 지적함으로써 위 보험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조사 없이 불송치결정을 받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