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김자원, 조익현 변호사, 이하 "진앤리")는 로맨스스캠 범죄 피해를 입은 의뢰인(원고)의 민사소송을 대리하여 1억 7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연인, 친구 등 친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물색·특정한 후, 피해자와 충분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면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도움을 달라’, ‘수익을 얻을 기회가 있는데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면 이를 나누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택배 운임비, 수수료 등의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에 속아 약 1억 7천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하였습니다. 진앤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로맨스스캠 행위에 가담한 조직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수의 법원 판결은 조직 범죄의 피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에서 가해자의 가담의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청구액의 일부만을 인용하고 있고, 이 사건 피고들도 각자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본인들의 배상책임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앤리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공모하여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관리책,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사기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높다는 취지로 감액 되는 부분 없이 전부 인용되어야 함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약 1억 7천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