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박초은 변호사, 이하 “진앤리”)는 공연법 위반(매크로) 사건의 피의자 A씨를 변호하여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A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입장권을 구매한 후 해당 입장권을 재판매한 혐의로 공연법(매크로)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의 휴대전화, 데스크탑을 압수하여 여러 아티스트들의 공연 예매내역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진앤리는 예매 및 판매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의사실의 범위, 기간을 최대한 축소하였으며, 특히 공연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량의 암표거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 협력하였고 범죄수익이 크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포함하여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신속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매크로 이용 암표판매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공연법(매크로) 위반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앤리는 이미 압수수색까지 종료되어 많은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