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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들의 고소대리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

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정재희, 박초은, 이하 “진앤리”)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신 망인의 유족을 피해자 대리하여 망인을 직접 고용한 하도급 업체의 사업주와 원청의 업무담당자에 모두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판결이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 측이 망인의 사망 사고에 대하여 의뢰인들에게 사과하기는 커녕 부적절한 언…

징역형 선고
- 고윤아
- 진실
- 정재희
형사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1심 집행유예 판결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한 사례

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김진형, 이원경 변호사, 이하 “진앤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이 선고된 A를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소속 근로자가 외근 중 제3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벌금형으로 감경
- 김진형
- 고윤아
- 진실
공연법위반

공연법 위반(매크로)으로 적발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이끌어낸 사례

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박초은 변호사, 이하 “진앤리”)는 공연법 위반(매크로) 사건의 피의자 A씨를 변호하여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A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입장권을 구매한 후 해당 입장권을 재판매한 혐의로 공연법(매크로)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의…

기소유예
- 고윤아
- 진실
- 박초은
형사사건

재건축조합 대의원회의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건 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구약식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노환준, 배효인)는 재건축 조합 대의원회의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의자를 대리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약식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은 재건축 조합의 대의원회의 과정에서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던 피해자를 피의자가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엄벌…

구약식 결정
- 노환준
수사대응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된 M사 및 대표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고윤아)는 M 회사 및 그 임원인 J를 변호하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건에 관한 수사절차에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에 따른 변경허가가 문제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위반경위 등과 관련하여 소명할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등 필요한 준비를 하고, 관련 내용 지적 이후 화학물질관리법 준수를 위…

기소유예
- 고윤아
- 진실
수사대응

무고 혐의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진영, 백연수 변호사는 경찰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강조하였고, 유사사례 판결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적극 변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진실
형사사건

1심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뢰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항소심에서 원심파기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진영, 박지수 변호사는 1심 재판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피고인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금의 사용…

집행유예
- 진실
성범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P씨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당한 P를 변호하여 수사에 대응하고 고소인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등 전반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해명함과 동시에, P의 입장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P와 고소인 사이에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소인은 고소를 …

불송치결정
- 진실
수사대응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된 외국계기업 N사 및 임원을 변호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고윤아)는 외국계 기업인 N 회사 및 그 임원인 K를 변호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에 관한 수사절차에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정폐기물의 적정한 보관이 문제된 해당 사안과 관련되어 현재는 폐기물관리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꼼꼼하게 살피는 등 필요한 준비를 하고 그 밖의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을 검토하였습…

기소유예
- 고윤아
- 진실
성범죄

수인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소액의 벌금형으로 방어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수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징역 선고를 막아내고 벌금 700만원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수인이고 제3자의 불리한 진술이 존재하는 등 징역 선고의 위험이 다분하였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대리 및 도출하여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진지한 반성의 취지, 범행의 동기와 수…

벌금형
- 진실
수사대응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농지법 위반 피의자를 변호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구입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진영, 송현아 변호사는 피의자가 농지를 구입하게 되 경위, 취득한 농지의 면적, 취득 이후 농지이용 상태 등을 분석하고 피의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 및 추가증거 제출, 검찰조사 동석 등 적극적으로 변호활동을 하였고, 이에 …

기소유예
- 고윤아
- 진실
형사사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채무자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찾아가고,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전부 무죄 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진영, 정호영 변호사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학과사무실 직원이 동법에서 말하는 관계인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채무자의 행방이 묘연하자 부득이 자녀에게 그 소…

전부무죄
- 진실
구속영장

유사수신 및 사기로 구속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보석 허가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

진앤리 법률사무소 형사팀은 유사수신 및 사기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보석허가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안은 피고인이 본사 대표에게 속아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변호인은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된 경위, 수익금 및 투자금의 관리 구조,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면서도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보석허가
- 진실
수사대응

사기죄로 고소된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물품제작대금사기로 고소된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계약 내용, 제품발주 현황, 계약해지된 경위 등을 파악, 피의자들이 약속대로 물품발주 준비를 하였음에도 고소인의 일방적 변심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고윤아
- 진실
형사사건

화재로 인한 폐기물처리명령 불이행으로 기소된 B를 변호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적치된 폐기물 3,000톤의 처리명령을 수차례 불이행한 불구속 피고인을 변호하여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피고인A가 실제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B(의뢰인)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였다는 점, 공동피고인이 경영권을 넘겨받고도 무단으로 이탈하여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

벌금형
- 고윤아
-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