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노환준, 김진형, 박초은 변호사, 이하 “진앤리”)는 의뢰인이 영위하던 사업에 투자한 지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을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복수의 요식업체를 영위하고 있던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그중 한 업체를 특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교부받았던바, 이후 한동안 자금이 경색되어 약정한 투자 원리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돌연 고소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한 여러 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아직 누범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미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지라 그 결백함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려하던 대로 경찰은 수사 초기에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송치결정을 하기도 하였으나, 진앤리는 그 이후 이어진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투자 초기에는 투자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였던 점, 의뢰인은 실제로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서만 지출하였던 점, 고소인의 투자 당시 의뢰인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모두 갖추고 있었던 점, 고소인은 자신의 판단으로 의뢰인의 사업에 투자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변론하여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처분을 이끌어내고, 그와 별개로 의뢰인을 불신하는 고소인과도 직접 소통하면서 고소취하서 등을 작성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진앤리의 노력 끝에 경찰은 최종적으로 기존의 판단을 바꿔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