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김진형, 조익현 변호사, 이하 “진앤리”)는 자살방조 혐의 아래 수사를 받게 된 임대인 A를 수사 초기부터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신속히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A는 배우자와 함께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임차하였던바, 약정된 임대차 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위 아파트 매도와 전세계약 갱신 문제가 맞물려 임차인과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임차인은 느닷없이 제3의 장소에서 자살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던바, 임차인의 유족은 임차인의 자살과 함께 자연스럽게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한참이 지나 임대인과의 위 분쟁을 계기로 임차인이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를 자살방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진앤리는 판례를 바탕으로 자살방조에 대한 법리를 정리하여 제시한 뒤 그간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임대인에 불과한 A가 제3의 장소에서 자살한 임차인의 사망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음을 상세히 변론함으로써 신속히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