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진앤리 형사팀

T.
F.02.6205.0219
M.

주요업무

경력 Career

학력 Education

자격취득 Qualification

언어 Language

관련 성공사례

수사대응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된 M사 및 대표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고윤아)는 M 회사 및 그 임원인 J를 변호하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건에 관한 수사절차에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에 따른 변경허가가 문제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위반경위 등과 관련하여 소명할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등 필요한 준비를 하고, 관련 내용 지적 이후 화학물질관리법 준수를 위한 노력 등 그 밖의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대표이사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는 과정에 동석하여 적확한 조력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M 회사 및 J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고윤아
진실

수사대응

무고 혐의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김진영, 백연수 변호사는 경찰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강조하였고, 유사사례 판결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적극 변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진실

형사사건

1심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뢰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항소심에서 원심파기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김진영, 박지수 변호사는 1심 재판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피고인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금의 사용처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예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