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위한 허위 전입신고(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노환준, 김진형, 박지수, 이하 “진앤리”)는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에게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곧바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받아 주민등록법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재직 중인 공공기관에 그와 같이 수사가 개시된 사실이 통보되기까지 하였습니다.이에 진앤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전입신고 이전부터 이미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거주한 사실, 전입신고지로 짐을 실제로 옮겨 둔 사실, 해당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실, 그리고 해당 지역 인근 생활권에서 카드를 결제한 사실 등 실거주 의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실거주 의사 없이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진앤리는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그 외적으로도 입게 될 직업상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결정
